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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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난 30년 간 남편과 함께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이림 파트너스에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결과분석]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위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의 불륜으로 인해 돈독했던 가정이 무너진 점, 의뢰인을 비롯하여 가족 모두가 받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점,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의뢰인을 기망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및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