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사건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공동소유자이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위 부동산은 의뢰인이 보유하되 …

[사건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하는 사이이며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당장 갚을 돈이 부족하여 위 금액에 대한 변제기일을 2020. …

 [사건개요]​의뢰인은 2017. 12.경 상대방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대방들은 이 사건 식당과 같은 동종영업을 개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식당 매…

[사건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며 자녀의 남편인 사위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이자 약정을 하고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의 자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

[사건개요]​의뢰인은 지난 30년 간 남편과 함께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여러 중대 범죄 전력(전과)가 있고, 특히, 1년 한해 동안에만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과거 전과가 있는 신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의뢰인의 차량이…

[사건개요]​의뢰인은 2019년부터 00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실장’을 맡아 노무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2020. 6.경부터 시작된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조합원 내의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및…

[사건개요]​의뢰인과 의뢰인의 일행은 2021. 7.경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일하는 피시방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일행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로 인해…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2019. 8.경 피해자에게 00토지에 투자하면 수익금 및 원금을 보장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9. 9.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통해 굴착기를 구매하면…

[사건개요]​의뢰인은 2021. 3.경 00호텔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며, 상대 조합의 운영을 비판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조합은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자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입니다.이후 의뢰인은 위 상대 조합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장에게 우발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의 행…

[사건개요]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과 10년 넘게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1차 위자료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1차 위자료소송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

[사건개요]​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과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은 수차례 모텔 등에서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화가나서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여 상대방의 기물을 파손시키고, 페인트로 집벽에 온갖 욕설까지 …

[사건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로, 상대방은 10년 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손을 잡거나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일체의 스킨십마저 거부하였고, 심지어 각방까지 쓰면서 사실상 가정 내의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